■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 유죄 나와도 대표직은 유지할 것이다. 김용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건 최진봉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부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소돼도 재판 받아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은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김용민 의원 개인 주장입니까? 아니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겁니까?
[최진봉]
저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해요.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가 따라서 그런데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요. 물론 기소하는 공소장이 아직 공개 안 됐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428억 원 약정설 이거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김용 전 부원장이 받았다고 하는 8억. 그 얘기도 빠진 것으로 나와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428억이나 8억이라는 얘기가 빠져버리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배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최진봉]
배임 혐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표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 이익을 줬을 때 뇌물을 받고 이익을 줬다는 건 어느 정도 설득이 되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무능해서 그냥 이거 모르고 넘어갔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익도 없는데 본인한테. 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겠어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까지 428억이나 8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돈을 받았다는 논리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범죄의 형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는데. 만약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과연 정치적인 탄압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질 수밖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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